질의내용_

갑이 자신의 기존 건축물 외벽에 붙여 지은 창고(2002년 증축)의 대부분이 을 소유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을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현재까지 실사용하고 있다면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 대상은 갑인지 을인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반건축물의 위반상태를 치유할 의무가 있거나 치유가 가능한 건축주등에게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