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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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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공개공지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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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12월 31일
- 조회수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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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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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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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의 복합시설(물류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편의 시설)에 대한 부분의 바닥면적이 5,000m2 이상일 경우 공개공지를 확보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제1항 제1호는 농수산물유통시설을 공개공지 확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무대상)과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비의무대상)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