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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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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허가 시 권원확보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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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12월 31일
- 조회수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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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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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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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건축법령에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종류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는 민법 등 소유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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