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건축상담
부동산건축상담 게시판은 새올전자민원창구 온라인 부동산건축상담 게시판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 글을 등록하려면 연수구 홈페이지 로그인과는 별개로, 아이핀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건축FAQ
부설주차장 내부에 벽을 구획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위반 여부
-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년 1월 6일
- 조회수
- 338
-
-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4
-
- 첨부파일
-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ㅇ 또한, 부속용도의 건축물은 주건축물의 용도를 따르고 있음을 감안, 질의하신 창고가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