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건축상담
부동산건축상담 게시판은 새올전자민원창구 온라인 부동산건축상담 게시판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 글을 등록하려면 연수구 홈페이지 로그인과는 별개로, 아이핀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건축FAQ
건축물 철거신고 관련
-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년 10월 23일
- 조회수
- 331
-
-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583
-
- 첨부파일
-
질의내용_
건축물 철거신고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
회신내용_
석면 함유 여부만 명기토록 한 건축물 철거신고제도는 허위신고를 막기에 한계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축물 철거.해체시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조사결과의 행정기관 제출 및 검증 절차 부재 따라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건축법령상 철거신고대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대상은 석면조사결과를 제출토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