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_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음에도 「건축법」제27조에 따른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시를 적법한 것으로 작성하여 위법보고하였으나, 건축법상 설계변경허가를 다시 받아 시정할 수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은 ?

회신내용_

가.「건축사법」제28조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관련〔별표1〕업무정지등 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다목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건축사법」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지 6개월 -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3개월로 행정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현행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다시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법」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건축사법」또는「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로서 건축법상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면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관련〔별표1〕업무정지등 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다목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