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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위한 법령 유권해석 DB 사이트 활용 안내
알쏭달쏭한 법령 해석! 내고장알리미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기관 및 지자체간 법령의 해석·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처리 지연 및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방지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4대 주요 인허가, 경제 분야 법령, 사회 분야 법령의
2,700여건 유권해석 사례를 DB로 구축,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알리미」 사이트의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및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자료를 참고해보세요!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DB ☞ 바로가기 - 법제처 주요 법령 유권사례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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