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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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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구청이 발벗고 나섭니다.

정책실명제

행정의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목적

  • 주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추진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제63조(정책의 실명관리)
  • 「대통령 지시사항(08. 3. 15)」
  • 행정안전부 「200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08.8.19)」

대상사무

  • 주요 구정현안 사항(구청장 공약사항, pm사업 등)
  • 대규모 공사 및 기타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구청장이 단장이 되어 행하는 국재교류사항 등
  •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
  •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 지방의회의 의결대상 정책
  • 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2019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송도관리단)

2019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송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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