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일자리센터

사업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5조 : 자활급여

주요사업내용

•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무 판정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고 확인조사 등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
• 선정
  • 동 주민센터 : 신청 및 접수
  • 구 통합조사담당 : 근로능력 판정, 조건부과 판정
  • 구 기초보장담당 :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상담안내
  • 구 자활지원담당 :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자활사업 참여 자격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과·제시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목표

• 경기진작을 위한 사업조기집행(모든 자활사업 1월에 추진)
• 탈수급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추진
•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지원사업 추진
• 저소득층 근로유인 제고 및 탈빈곤의 자산형성사업 활성화

세부추진현황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 사업내용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공동체 설립이 용이한 사업

• 시행방법

  민간위탁 및 지자체 직접시행

• 시행기간

  지역자활센터 위탁 1년 원칙

• 추진방향
  • 사업비 인정범위 사업 특성을 반영 현실화 지원
  •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12월 연속 추진
  • 틈새시장과 미개척분야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아이템 개발
• 급여단가

  일일 61,690원(실비포함)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 사업내용
  •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사회서비스일자리 분야의 모든 사업
  • 향후 시장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
• 시행방법

  민간위탁 및 지자체 직접시행

• 시행기간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계약기간 1년 원칙
• 추진방향
  • 사업단 자활근로사업 운영 시 수익금 창출을 지향
  • 총 투입예산의 20%이상의 수익금 발생시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유도
  • 지자체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개발 추진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과 후 교실 및 급식 지원 등 보조 인력으로 활용
• 급여단가

  일일 54,000원(실비포함)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 사업내용
  •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
  • 연령 및 건강, 학력 등을 감안하여 근로기회 제공 및 자활의욕 고취 가능한 사업
• 시행방법

  지자체 직접시행 혹은 민간위탁

• 시행기간

  연중

• 사회복지 관련시설 등 경노무 위주로 실시
  • 사회복지관 환경개선, 무료급식보조, 도시락배달 등
  •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 급여단가

  일일 31,670원(실비포함)

가사 · 간병방문서비스(바우처) 사업

•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 가사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소년 · 소녀 가장, 조손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 ·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자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
• 시행기관

  연수지역자활센터, 마음정원센터, 늘사랑사회서비스센터

• 예산

  195,048천원

• 시행기간

  2023.01.~12.

• 참여대상

  제한없음.(단, 요양보호사 1급 자격 취득자)

• 서비스 단가

  시간당 16,600원

• 본인부담금
  • 월24시간인 경우(생계․의료수급자:면제, 그 외 차상위 등: 월23,900원)
  • 월27시간인 경우(생계․의료수급자:월13,450원, 그 외 차상위 등: 월26,900원)

희망저축계좌 사업

• 사업내용

  희망저축계좌(Ⅰ․Ⅱ) 사업

• 시행기간

  연중

• 참여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가구 총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가구
• 지원조건
  • (희망저축계좌Ⅰ) 통장가입기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 (희망저축계좌Ⅱ) 통장가입기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10만원이상 50만원 이하)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적립
  • 지급해지 조건 이행시 적립금 전액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 사업내용

  일하는 근로빈곤층.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시행기간

  연중

• 참여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만 15~39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22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 지원조건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10만원이상 50만원 이하)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적립
  • 지급해지 조건 이행시 적립금 전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