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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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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변경절차

추진방향

원칙적으로 수정·변경 불가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변경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

※ 공약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자정책 변화 등 외전환경 변화,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공약변경 추진절차

  1. 수정, 변경 계획 수립

    주관부서

  2. 공약변경(안) 제출

    주관부서⇀총괄부서

  3. 변경(안) 타당성 검토(1차)

    총괄부서

  4. 주민의견수렴(2차)
    변경 심의 및 승인

    공약이행평가단

  5. 변경결과
    홈페이지 공개

    총괄부서

공약 변경 현황

2022년 공약조정내역(40건)

  • 변경절차
      1. 1
        [공약추진부서]
        공약변경요구(2022.6월)
      2. 2
        [공약이행평가단]
        변경 안건 검토(2022.8월~10월)
      3. 3
        [공약이행평가단]
        공약변경 심의 및 최종승인(2022. 12. 2.)
  • 변경내용(공약통합 9건, 공약명 조정 28건, 추진불가 1건, 공약제외 2건)
    변경내용을 관리번호, 현재 공약명, 변경내용(변경사항, 당초 공약), 변경사유로 나누어 정리한 표
    관리번호 현재 공약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사항 당초 공약
    1-1 송도관리 전담조직 확대 및 송도지역 이전 공약통합 ①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송도동 전담 민간 부구청장제 신설
    ② 송도 행정청사 송도동에
    별도 건립
    • 지방자치법 123조에 의거(자치구의 부구청장은 1인 규정)부구청장제 신설은 불가.
    • 청사 건립은 중장기 사업사항으로 단기적으로 송도동 전담 업무 확대를 통한 송도관리단 기능 강화
    1-7 능력 위주 인사로 공직문화 쇄신 공약통합 ① 능력 위주 인사로 공직문화 쇄신
    ② 청렴한 조직 문화 정립
    •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해 공직 조직문화 변화에 대한 의미 중복으로 공약명 통합
    1-8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대 운영 공약통합 생활밀착형 민원 서류 온라인 서비스 확대

    신속한 원스톱 바로처리 민원서비스 제도 확대

    공약내용의 변경 없이 효율적인 공약관리를 위해 공약명을 간결하게 통합
    2-5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개방형 경로당’ 조성 공약통합 어르신 '뉴시니어 파이팅 프로젝트' 실시

    노인정을 시니어 카페로 조성하여 일하는 활기찬 노인상 구현

    공약내용의 변경 없이 효율적인 공약관리를 위해 공약명을 간결하게 통합
    2-22 반려동물 전담 조직 신설 및 동물 보호 · 복지사업 추진 공약통합 ① 반려동물 전담부서 ‘반려동물 동행’팀 신설
    ② 반려동물 보호와 반려인 교육센터 설립
    ③ 반려동물 치료수가제 도입하여 치료비 경감 추진
    ④ 반려견 놀이터 및 쉼터 확대
    기존 공약이 관내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므로 통합하여 추진
    3-1 K-컬쳐 월드 조성 공약통합 ① K-팝 메카 '송도 K-아레나' 건립
    ② 음악예술연출 '송도 K-분수' 설치
    K-아레나와 K-분수 공약사업을 모두 반영하여 포괄적인 공약명 조정
    5-7 청년 주거 및 생활지원 확대 공약통합 ① 청년, 신혼부부 주거 및 생활 지원 확대 ·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이자 지원
    ② 1억원 만들기 청년도약계좌 시행
    • 현실성 있는 공약 추진 및 실행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며,
    • 국정시책 청년도약 계좌 만기금액 변경에 따른 ‘1억원 만들기’ 삭제
    •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청년의 주거와 생활 지원을 통합추진
    6-16 도심 주택가 및 먹자거리 상권 주차공간 확대 공약통합 ① 원도심 주택가 주차장 지속적 확충
    ② 먹자거리 상권 주차공간 확대
    원도심 내 먹자거리 및 주택 밀집지역이 동일 주차생활권으로 통합추진
    6-29 제2경인선 청학역에서 노량진까지 추진 공약통합 ① 제2경인선 청학역에서 노량진까지 추진
    ② 청학-광명-노량진, 수도권 전철 제2경인선 청학역 조기 착공 추진
    동일한 제2경인선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 어느 하나의 공약추진 시 동시 추진
    1-9 연수 소방서 유치 공약명
    조정
    연수 경찰서 신설 사업주체는 인천경찰청으로 연수구는 지원 및 협조 역할
    1-10 연수 소방서 유치 공약명
    조정
    연수 소방서 건립 사업주체(건립)는 市 소방본부로 연수구는 지원 및 협조 역할
    1-11 연수구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빅데이터 전담조직 운영 공약명
    조정
    연수 스마트 빅데이터 운영센터 설치

    스마트 기술, 서비스 활성화 모델 구축

    센터설치에 따른 막대한 예산소요, 별도 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문제점 발생에 따라 효율적으로 직영 운영 변경
    (소제목 세부실행 계획 반영)
    2-3 제대군인 취업, 복학 준비를 위한 사회복귀금 지원 공약명
    조정
    제대군인 취업, 복학 준비를 위한 사회복귀금 100만원 지원 국가 공약추진 방향 연계
    2-11 연수구 산후조리원 이용 공공성 강화(이용료 지원) 공약명
    조정
    연수구 공공산후조리원
    (연수모자건강센터) 설치
    • 소요예산 약68억원으로 구재정 부담 예상
    • 산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채택
    2-12 다함께돌봄센터 지역별 확대 운영 공약명
    조정
    엄마품 돌봄교실 각 지역별 거점 확대 운영 ‘엄마품 돌봄교실’을 국정시책에 따른 정식 명칭 ‘다함께돌봄센터’ 로 변경
    2-16 아동학대 예방 활동 및 교육 강화 공약명
    조정
    어린이가 안전한 행복한 연수 만들기 포괄적인 당초 공약내용을 공약실천계획서상 사업 내용 구페화
    2-18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구현 공약명
    조정
    인천 제2의료원 유치 제2의료원 설립 후보지 위치보다는 주민에게 익숙하고 가까운 위치의 기존 의료 시설 강화함으로써 주민 수혜도는 변동 없음
    2-2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실시 공약명
    조정
    코로나19 학생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실시 코로나19외에 포괄적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코로나19’ 삭제
    3-5 연수문화예술회관의 근린문화시설 추진 공약명
    조정
    연수문화예술회관을 복합문화체육시설로 변경 추진 주민수요 및 예산여건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
    3-6 동춘묘역 인천시 지정문화재 해제 요구 공약명
    조정
    동춘묘역 인천시 지정문화재 해제 사업 권한에 따라 사업주체(해제)는 市로 연수구는 해제 요청 역할
    3-7 옛 수인선 송도역 복원공사 착공 공약명
    조정
    옛 수인선 송도역 복원공사 조기 착공 송도역세권개발계획 공사 중지 및 시행자 재지정에 따라 임기내 착공으로 조정 필요
    3-8 청량근린공원(외국인묘지 이전부지) 녹청자 체험관 등 복합문화시설 도입 추진 공약명
    조정
    외국인 묘지 부지에 주차장과 녹청자 체험관(가마터 재현) 건립
    • 공약사항 시행 위치를 구체적 명시
    • 녹청자체험관이 복합문화시설로 설치됨에 따라 포괄적인 개념으로 공약명 조정
    3-9 선학동 스포츠시설 조성 공약명
    조정
    실내체육관, 체육공원 구민야외운동장 등 스포츠타운 조성
    • 구체적인 공약사업 위치 명시
    • 실내체육관, 체육공원 구민야외운동장 등 시설사항은 세부계획에 반영 추진
    3-15 국내외 대학생과 연계한 관내 중고등학생 멘토링 실시 공약명
    조정
    국내외 유명대학교 학생과 중, 고등학생 멘토링을 통해 외국어 등 글로벌 학습력 향상 공약내용의 변경 없이 효율적인 공약 관리를 위해 간결하게 공약명 조정
    4-6 송도석산 랜드마크 설치 공약명
    조정
    송도석산 랜드마크 설치 및 시민공원 조성 송도 석산의 랜드마크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방안 모색 예정으로 포괄적으로 공약명 조정
    4-7 청학동 쉼터 정비 공약명
    조정
    문학터널 주변 쉼터 조성 쉼터 정비를 위한 지역이 문학터널주변 외 청학동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변경
    4-11 도심 속 텃밭 어반가든 교육 확대 공약명
    조정
    도심 속 텃밭 농장 확대 단순 농장 확대보다 사업의 효율성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따라 어반가든 문화 교육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변경 추진 예정
    4-12 송도그레이수소 연료전지발전소 현안 해소 공약명
    조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반대 공약 내용에 연수구 내 현안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공약명 조정
    5-5 청년들에게 창업, 창의공간 조성 공약명
    조정
    청년들에게 창업, 창의공간 제공 공약내용의 변경 없이 ‘제공’을 ‘조성’으로 변경
    5-6 민ㆍ관 협업기반 청년고용 모델 구축 공약명
    조정
    상생형 일자리 신규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확충 청년 일자리 신규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기 위해 공약명 조정
    6-2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조기착공 공약명
    조정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 식물원 건립, 공원 조성 지하화 사업의 선행이 필수요건으로 임기내 착공 목표조정
    6-4 옥련동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이전 공약명
    조정
    옥련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이전 ‘매매단지’를 ‘수출단지’로 명칭 수정
    6-9 송도역 복합환승시설 적기완공 공약명
    조정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적기완공 환승ㆍ주차 기능 등의 복합환승시설 도입에 따른 공약명 조정
    6-14 연수동 주택가 보안등 개선 및 확충 공약명
    조정
    연수동 주택가 가로등 개선 및 확충 해당 사업위치(함박로 및 함박안로)는 주택가 골목길로 가로등이 아닌 보안등 설치 지역이므로 사업 내용과 부합하도록 공약명 조정
    6-15 연수동 중심상가 간판개선사업 추진 공약명
    조정
    연수동 중심상가 간판 등 환경개선 구체적인 공약사업 내용 명시를 위해 공약명 조정
    6-18 송도 6·8공구 개발계획(안) 주민 의견 반영하여 정상화 추진 공약명
    조정
    졸속 심의된 6·8공구 개발계획안 주민 의견 반영하여 정상화 추진 공약내용의 변경 없이 효율적인 공약이행를위해 간결하게 공약명 조정
    6-22 제2순환고속도로
    송도~안산 조기착공
    공약명
    조정
    제2순환고속도로 송도~안산 지하화 지하화 추진은 주민 및 생태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이긴 하나,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채택되기 어려움.
    따라서 조기착공으로 변경 추진하여 공약 실현 가능성 제고
    - - 추진불가 학교전담 경찰관(스쿨폴리스)
    확대
    경찰정원 조정 승인은 행안부 소관이며, 새정부 정책방향이 공무원 정원 동결로 발표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불가
    - - 공약제외 연세대 내 양자컴퓨팅센터 구축 지원 연세대와 IBM간의 구축 계약 체결 완료(2022.7.15.)하였으며 경제청에서 운영비 재정 지원 협약 체결함에 따라 일반 시책으로 관리
    - - 공약제외 동서간철도(경강선 포함) 송도역 출발 추진 현재 송도역을 출발하는 수인선은 개통(송도~월곶)되어 운행중이며 공사구간은 월곶~판교로 연수구 지역 벗어남.

    좌우 드래그

2023년 공약조정내역(2건)

  • 변경절차
    1. 1
      [공약추진부서]
      공약변경요구(2023.상반기)
    2. 2
      [공약이행평가단]
      분과별 변경 안건 검토 (2023.7.13)
    3. 3
      [공약이행평가단]
      공약변경 심의 및 최종승인(2023. 9. 14.)
  • 변경내용(공약실천계획 변경 2건) 결과보기
    변경내용을 관리번호, 현재 공약명, 변경내용, 변경사유로 나누어 정리한 표
    관리번호 현재 공약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1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 공약명

      연수구 산후조리원 이용 공공성 강화
      →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 총사업비

      3,675백만원 → 3,600백만원

    • 지원액

      산모1인당 50만원 → 산모1인당 50만원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출산한 여성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자 하며, 실비정산 지원으로 산모가 이용한 산후조리 관련 비용의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함.
    • 임산부 수를 최근 2022년 등록자 수로 현행화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함.
    3-5 연수체육센터 건립
    (연수문화예술회관 대체사업)
    • 공약명

      연수문화예술회관의 근린문화시설 추진
      → 연수체육센터 건립

    • 사업기간

      2019.7월~2026.6월 → 2023.7월~2026.4월

    • 사업내용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 연수체육센터 건립

    • 총사업비

      49,847백만원 → 19,026백만원

    • 연수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결과 공약사항 이행이 불가하여 대체사업인 연수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공약사업 변경

    좌우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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