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닫기


저소득층메뉴열기


선정기준

  1. HOME
  2. 저소득층
  3. 선정기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내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 세대

소득인정액 기준

2019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소득인정액 기준을 가구 규모, 1인~7인 가구로 나눈 표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08,265원 = 2,152,214원(7인기준) + 256,051원(7인기준‒6인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선정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가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불가
  • 선정기준(http://www.yeonsu.go.kr/welfare/downscale/standard.asp)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_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