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사항과 합병조건의 부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검토 및 등기부열람-현장확인-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지적정리등의 통지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1,000원 (합병전 1필지당)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신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