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 주관부서

  사회보장과

• 처리기간

  보장유형별 상이

• 행정기관
  심사기준

  필요시 현지확인(근거 법규 및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발행 각종 사업안내)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조사→결재→통보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소득·재산 확인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 및 금융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여성아동과,
  노인장애인과,
  건축과

• 협의사항

  조사에 따른 보장결정 요청시 관련 사업부서에서 보장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