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및 등록증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및 제17조 제4항

• 주관부서

• 처리기간

  1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 기재사항과 일치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결 재 ⇒ 민원인통보(등록증재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첨부파일

  민원사무편람(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별지 제11호 서식 재발급신청서 1부
  2. 신고필증(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필증 (등록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