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도로명이나 그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변경 및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변경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14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이용목적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 결과통지
  (위임전결 : 구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도로명 변경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 1부.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5분의 1이상 서면 동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