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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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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노유자시설의 건축물 용도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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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년 8월 20일
- 조회수
- 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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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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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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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2. 회신내용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건축법상 용도는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도 가능한 것임을 회신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