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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관련서식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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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행정심판 관련서식 및 예시

행정심판예시

  •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작성예시문

    행정심판청구

    파란색 글은 예시글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시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작성시 기재해야 할 부분에 대한 예시문을 알려드리는 표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① 이 름 홍길동 ② 주민(법인)
    등록번호
    590931-1******
    ③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번지 @@@아파트 103동 704호
    송달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번지 ##빌딩 802호 (행정심판청구관련 답변서 등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송달주소도 함께 기재함)
    대표자,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
    ④ 이 름 ⑤ 주민(법인)
    등록번호
    ⑥ 주 소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기(전화번호 :     )
    ⑦ 피 청 구 인 ○○구청장
    ⑧ 소 관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인천광역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그 밖의 (    ) 행정심판위원회
    ⑨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날짜
    (부작위의 전세가 되는
    신청 내용 및 날짜)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2016.10.4)
    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16.10.4(우편 등으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 기재)
    ⑪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⑫ 처분청의
    고지유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고지(안내)가 있었음 ⑬ 고지내용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시 행정심판 청구방법
    ⑭ 증거서류
    (증거물)
    피의자신문조서, 사업자등록증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⑮ 근거 법조문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16. 10. 4.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귀하

  •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작성예시

    행정심판청구

    파란색 글은 예시글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시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작성시 기재해야 할 부분에 대한 예시문을 알려드리는 표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① 이 름 홍길동 ② 주민(법인)
    등록번호
    590931-1******
    ③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번지 (전화:032-813-52**)
    송달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번지 ##빌딩 802호 (행정심판청구관련 답변서 등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송달주소도 함께 기재함)
    대표자,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
    ④ 이 름 ⑤ 주민(법인)
    등록번호
    ⑥ 주 소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기(전화번호 :     )
    ⑦ 피 청 구 인 ○○구청장
    ⑧ 소 관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인천광역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그 밖의 (    ) 행정심판위원회
    ⑨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날짜
    (부작위의 전세가 되는
    신청 내용 및 날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2016.10.4)
    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16.10.4(우편 등으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 기재)
    ⑪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⑫ 처분청의
    고지유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고지(안내)가 있었음 ⑬ 고지내용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시 행정심판 청구방법
    ⑭ 증거서류
    (증거물)
    건축불허가통지서, 지적도, 주변건축물사진, 토지대장, 관련법규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⑮ 근거 법조문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16. 10. 4.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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