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신고제도(가스배관 매설확인) 안내

1. 굴착공사 신고제도 개요

｢굴착공사 신고제도｣란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및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하는 자가 공사개시 전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공사계획을 신고하여 가스공급자와 가스배관 매설정보를 확인 후 굴착, 가스배관 등 지하매설물 파손사고 예방과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굴착자·가스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2. 굴착공사 신고대상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 및 배관망 공급사업(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모든 굴착공사

* 도로, 사용자 부지(아파트·학교 등) 구분없이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모든 종류의 굴착공사는 신고대상임

▪ 신고제외 대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인력에 의한 굴착공사

► 농지 경작을 위한 깊이 45cm 미만의 굴착공사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3. 굴착공사 계획 신고기한 및 신고내용

◈ 신고기한

∎ 굴착공사 시작 24시간 전에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확인 요청

* 주말·공휴일은 요청시간에 미포함(월요일 시작하는 굴착공사의 경우 금요일 신고 필요)

◈ 신고내용

∎ 굴착공사 발주자명

∎ 굴착공사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 굴착공사 종류·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시설명

4. 신고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모바일앱>
1644-0001 (한국가스안전공사)	www.eocs.or.kr	m.eocs.or.kr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 앱

<굴착자 -> EOCS>					<가스배관 유무 확인 및 위치 표시>						<EOCS -> 굴착자>
굴착공사계획 신고접수	►		접수번호 발급	►		회합 (공동표시)	or		표시 (단독표시)	►		굴착공사 개시통보	►		굴착공사 시행

5. 굴착공사자의 신고제도 미준수시 벌칙사항

◈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굴착공사 신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요청)를 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임의굴착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가스배관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도로법에 따라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가스사용자(안전관리자)의 굴착공사 관리 직무

◈ 사용자 부지 내 굴착공사의 경우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의무는 가스공급자에게 있으나, 굴착공사 관리는 가스사용자(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포함됨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안전관리자)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 제34조(안전관리자)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 가스사용자(안전관리자)는 굴착공사 신고여부 확인 및 굴착공사 개시 통보 후 굴착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굴착공사 사고로 인한 가스공급 중단,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 사용자 부지 내 굴착공사의 경우 굴착공사 계획 신고시 사용자에게도 굴착공사 정보 제공 중